의사회 지침 불구 3,000원 받는 의원 상당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부고시(수가) 거부투쟁이 겉돌고 있다. 물론 상당수 동네의원들은 의사회 지도부의 결정대로 외래 본인부담금을 2,200원씩 받고 있지만 일부 개원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통합진찰료 3,000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고시 투쟁에 돌입하면서 종전대로 본인부담금은 2,200원만 받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토록 했지만 안내문을 제대로 붙이지 않은 동네의원 역시 부지기수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P의원은 “의사회의 지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로 부터 3,000원씩 받고 있다”고 실토하며,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의사회의 투쟁방침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某 구의사회 사무장도 관내 일부 회원들로 부터 인근 의원에서 수가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을 고발해 오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회에서 물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회원들의 양식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사정은 지방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계 주변에서는 적어도 20%의 동네의원은 의사회 지침을 따르지 않는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급여인정기준고시안 거부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회원들은 “결국 이달말 부터 통합진찰료를 골자로 하는 변경된 전자차트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 인하가 무슨 대수냐”는 입장이며, “결국 진료비를 적게받고도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받은것 처럼 과표가 잡힐뿐 아니라 자칫 덤핑 시비에도 휘말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는 반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회 지도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대다수 동네의원들도 사후를 걱정하는 눈치이며,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아도 통합진찰료등의 시행으로 전체 수입이 20%이상 줄어드는데 본인부담금 2,200원만을 언제까지 고수 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개업하는 某 원장은 “의사회 지도부가 고뇌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단계별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지만 결코 현재의 방식은 회원들의 일사분란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단축진료 역시 동네의원 치고 그동안 오후 6시 이후에 진료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한 중진 인사는 “의료계의 경영상황이 작년 의료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 해졌다”고 말하고 “그러나 요즘 같이 의료계가 사분오열된 상태에서는 투쟁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의료계가 내부의 질서를 회복하고 강력한 구심체를 형성하는데 전력하는 것부터 투쟁을 모색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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