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정^사회적 합의 필요



“재정문제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재정문제로 인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5일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보험재정과 의약분업 제도개선 심포지엄'에서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한구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단장은 “정치권이 불안정해 원칙이 실종되고, 원칙이 사라지니까 서로의 이익교환이 아닌 이익 빼앗기에 급급하다”며 정치권의 안정을 촉구했다. 서울대 권경희 약대 조교수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변질되면서 보험재정의 악화는 어느정도 예견되었다”며 “환자들에게 얼마나 편하게 정책이 이루어졌는 지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교수는 “이 시점에서 사회가 생각^요구하는 약사는 무엇인지를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진 교수는 “약제비 관리 차원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고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기에 올바른 정책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이 깨지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의약정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과도한 수가 인상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허위광고, 담합 등의 행위를 자제해 대국민 신뢰회복을 요구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원영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현재 의약분업의 세세한 부분은 많이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보험재정때문에 분업이 훼손되거나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분업시행하면서 정교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담합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의약분업감시단을 가동 할 것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250여명의 약사들이 참가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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