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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병원도산율 9.5% 사상 최악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도산율 높아
의약분업 의한 수가불균형 등 적자누적 주원인

15일, 병협 2002년도 병원경영 현황 발표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5%에 이르는 93개 병원이 도산하여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사상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도산율은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비슷한 9%대에 달하는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도산 도미노에 따른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마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MF 이후 연도별 병원 도산율을 보면 98년 3.7%, ’99 6.5%, 2000 7.4%, 2001 8.9%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병원경영정상화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요청됐다. 표 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조사결과 2002년 1년간 병원도산율은 2001년 8.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5%로 나타나 현재의 병원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머지않아 도산율 두자리수 시대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축하고 있다.

병원종별 도산율에선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가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 도산율이 2001년 12.1%(663개중 80개 도산)에 이어 2002년 12.4%를 기록했으며 특히 100병상미만 병원은 16.3%(416개중 68개)나 문을 닫은 심각한 상황이 빚어짐으로써 지역거점병원이 쓰러지는데 따른 국민의료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병상규모별 도산율 분석에서 300병상미만 중소병원 도산율은 11.61%(775개중 90개)에 달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도산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원인으로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가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2002년에도 진료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폭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은 다소 증가하였으나(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 의료비용(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 폭이 더욱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 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이 더해져 중소병원 자금난이 심화됨으로써 전국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되어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협은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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