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임원간의 지난 9일 면담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약계가 더욱 답답해지고 있다.

　우선 김 장관의 최저실거래가 언급이 최저실거래가의 폐지나 보완보다는 오히려 시행의지만 다졌다는 판단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유지될 경우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얼핏 정부의 최저실거래가 후퇴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할법하나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조건을 뜯어보면 철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데 불과하다.

　의약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진 언더마진을 불투명한 거래로 지목한 것으로 이해되나 그런 불투명 거래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최저실거래가'라는 공을 제약계에 다시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최저실거래가의 불합리성은 시장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학계나 업계의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불합리한 거래를 없앴다는 명분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사용하는 일 자체가 불합리하다. 최저실거래가격제가 불합리하다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후에 의약품 거래의 불투명성은 정부가 강제권을 동원하든지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든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솔직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데 정치적 계산을 하는법이 없다.

　최저실거래가 폐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즉각 고치는' 참여정부의 솔직한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