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곧 여태껏 허가를 받을 때만 까다롭고 일단 허가뒤엔 관리가 허술했던데서 앞으론 허가는 신속히 해주되 문제있는 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응분의 댓가를 확실히 가하겠다는 정책의 전환이다.
약무행정이 올들어 사후관리 중심으로 '대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기획기동단속반인 '중앙약사감시단'이 발족돼 활발한 활동에 나설 뿐만 아니라 전에 없이 정기 또는 수시 약사감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또 약사감시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감시현장에서 하나의 오차도 빼놓지 않고 정밀감시하는 기법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제조!판매업소가 '무리한 단속'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감시원들의 예절교육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보다 적발업체가 상-하위 업체를 안가리고 이뤄지고 있다. 과거엔 '조무래기'만 잡았다면 지나친 것인진 몰라도 요즘엔 유명제약사까지 심심찮게 적발되다 보니 업계로부터 내심 상당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약청의 약무행정 틀이 이처럼 바뀌고 있는데는 지난해 터진 주사제 사망사건 등 다양한 약화사고 또는 불량-가짜 의약품의 유통이 적잖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생동성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심창구 서울대 교수의 식약청장 부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 청장은 학계에 있을 때부터 국내 의약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 심청장 부임을 전후해 큼직큼직한 약물사고가 많이 터졌다. 심 청장은 '품질불량' 의약품과 제약사는 과감히 시장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청내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지시된 바 있다.
최근엔 의약품안전국내 의약품관리과장 자리에 대한 인사에서도 청 약무행정이 사후관리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일도 있었다. 이 인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의약품안전과도 중요한 부서지만 의약품관리과 역시 안전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시대가 흐르다 보니 우리나라 약무행정도 선진국처럼 '사후관리'에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인허가 역시 중시되고 사후관리도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등 처럼 불량의약품이 발붙이지 못하는 1등 의약품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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