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간 급여혜택…연간의료이용일수 균형 유지

노동·경제·시민단체 등 참여 '국민건보발전委' 설치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현재 건강보험 재정통합 진행 상황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를 위한 실무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방송(KBS TV)과 과천청사 복지부장관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사업의 진행상황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오는 7월 1일 재정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이나 연간 의료이용일수 등에서 서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2월에 민·관 합동으로 '건보재정통합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해 공단조직 및 기능활성화 대책과 건보재정안정 및 장기발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앞으로 현재의 통합추진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범정부적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는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단체, 농어민단체, 연구기관 및 학자, 정부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보 급여확대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과 급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더 공평한 부과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보험정책과와 재정통합추진기획단, 건보공단 직원 등(11개조 편성)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이달부터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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