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건보제특별委' 설치 제안



한나라당은 16일 정부와 민주당간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의 7월 시행 재확인'에 맞서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함으로써 건보재정 통합 문제가 다시 쟁점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본지 4월 14일자 참조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재정통합이 2년간 유예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6월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조만간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별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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