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정절감!국내제약 보호 등 위해 조기도입필요

야 "국산약 신뢰회복 시급...의료계 의견수렴 점진도입해야"


성분명처방제에 대해 여야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해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의 조기 도입이 쉽지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회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계 반발 등을 들어 여당은 성분명 처방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순!임채정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성분명 처방제를 국내서도 조기 시행해야 한다며 심창구 식약청장에게 생동성시험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다국적제약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오는 2010년경이면 우리나라가 태국!말레이시아처럼 제약식민지화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시험 활성화조지를 식약청이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박시균!심재철!윤여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지기반인 의료계의 정서를 의식한 듯 "상품명 처방제는 지난 90년 의료대란 당시 의약정 합의로 시행된 사항"이라며 "더군다나 국산의약품의 품질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바꿀 경우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며 점진적인 제도전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이해시키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의료대란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드시 의료계의 동의를 구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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