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주력

노사간 쟁점 사안 견해차로 진통 예상
보건의료노조, 올 임단투 방침 확정

보건의료노조가 올 4월말부터 본격화 될 노사간 임단협을 앞두고 산별교섭 쟁취 및 직권중
재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해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병원 노사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9일 양일간 충남대병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돈벌이병원 만
드는 구조조정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철폐,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에 나설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3년 임단투'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의료시장 개방이 가시화 되면서 인력감
원 및 비정규직 고용 확대,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확산, 근무조건 개악 등이 추진되고 있
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들어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수익성 중심의 운영,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완전 영리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의료시
장개발 저지,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병협,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2002년 산별교섭 참가 합의를 바탕으로 산별집단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중 산별 집단교섭과 관련해선 병원구조조정 중단과 공동평가후 민주적 대안 마련, 의료공
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 노력,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실시 및 시행준비를 위한
노사공동대책기구 운영, 산별교섭 추진 세부 원칙 합의 및 노사공동실무위원회 구성, 2003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합의와 최저임금제 실시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으로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9일 산별 집단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6월 집중교섭, 6월말-7월초 총
력투쟁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 올 임단투 시기에는 구조조정 및 산별교섭 등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로 인해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협회 및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총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보내기 운
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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