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속...의-약발특위 통합기구 성격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를 통합한 정책자문 성격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운영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의·약발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양대 특위를 통합한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 점을 감안,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설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본지 3월 19일자 참조
이는 보건의료제도 발전 계획 수립과 병원부문 경쟁력 강화,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 등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를 지양하는 대신,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원칙이 통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이익단체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토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관계행정기관장과 보건의료 수요자대표, 보건의료공급자대표,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심의대상 의제 범위와 위원구성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중 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는 지난 2000년 10월 의약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4월 출범,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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