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건보공단서 우선 지급방안 검토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의료보호 대상자진료비 지급 체제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료비를 보전받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할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정부가 진료비를 늦게 지급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받는 방안에 대해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도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체계를 개선, 진료비 장기체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군^구에서 행하는 진료비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진료비 수납관리업무 간소화와 함께 지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료보호법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한편 국고(80%)와 지방비(20%)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각 병원들이 진료비 수령이 늦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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