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 않고 건보재정운용책 역점 시행
김 장관은 특히 "앞으로 차관과 기획관리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축으로 부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각 실·국장들에게도 인사권과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파견중인 1급 보건복지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점을 감안, 민주당 전문위원실(1급)과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해외진출 기회(유엔대표부)를 확대함으로써 인사적체 해소에 진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복지장관은 이날 오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조직과 직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전직원의 능력과 화합을 위해 다면평가제를 통해 빈자리인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한편, 본인이 임기를 최소 2년간 보장받았듯이 국·과장급 등 일선 실무책임자들의 전문성 발휘와 소신행정의 기회를 부여할 임기도 보장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약분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완급을 조절하는 가운데 무리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균형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불필요하게 의·약사의 수가인하 등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역시 무리한 인상을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행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상 오는 200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가와 보험료의 변동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건보재정 통합과 관련, "사회지도자와 지도층이 국민앞에 말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했고 통합 불가피를 전제로한 사회여론이 제기되는 등 통합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지금와서 시도도 안해보고 반대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분업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등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단계적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소기한 목표는 이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을 놓고 이의 주도권을 다투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음을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만약 의약분업이라는 국민적 대의를 안은 정책이 이 때문에 갈등을 빚는다면 그 갈등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한편 약가차액을 원천봉쇄 할 정책을 수립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약계와 한의계의 이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대 6년제'의 경우, 이의 수용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놓을 것은 사람밖에 없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반대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이를 둘러싼 일부 반대견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복지부 조직개편 및 합리적 인사 단행=가칭 '보건의료정책실'을 반드시 신설하겠다. 차관과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등을 중심으로 부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각 실·장들에게 인사권과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또 외무부와 협의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해외진출 기회(유엔대표부)도 확대하겠다. 인사와 관련, 청탁은 절대로 받지 않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다. 현재 차관 발탁으로 공석이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발탁에도 다면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장관과 대화의 장'을 마련, 비밀리에 1대1 대화를 통해 소신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부서장으로 천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토록 하겠다.
◇건보재정 통합 추진=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부과·지부체계를 통합하는 등 올해 안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건보재정 운용= 금년에는 재정 당시 수지균형을 맞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지균형이 맞춰지면 그 후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의료계에 지출된 보험급여비가 18조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불합리하게 줄여 의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
◇의료계 집단행동 안돼=의료인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인이 되야 한다.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원제 찬성=양의학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약대는 6년제로, 한의대는 8년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의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신약개발 인력 양성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는 전세계를 무대로 멀리 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의약분업지속 추진=항생제 처방 등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보건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보건의료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등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부정부패 행위는 반드시 처벌하되 사회 구조상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성분명처방 허용=국민들을 위해 허용돼야 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품을 모른다면 약대(藥大)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서두르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 단,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이면을 명확하게 파악, 부정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 확대=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고소득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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