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논의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과제인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핵심 국정과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참여복지 실천전략 모색 워크숍'이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김화중 신임 장관과 강윤구 차관, 과장급, 각 국 주무계장 등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써 새 정부의 복지 이념인 '참여복지'의 실천을 위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핵심사업에 대해 각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보 재정통합,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등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임으로써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조직, 인력, 예산 등 구체적 전략·전술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의사결정체계를 극복하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며, 복지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복잡 다기한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오는 7~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전(全)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워크숍에서 새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 토론 주제 내역.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방향 △한방의료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조직·예산 확보를 위한 전술 △복지부에 대한 국민평가 제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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