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적극 추진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가 신설되는 가운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와 건보공단의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요구권'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 질의한 것과 관련, 4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답변자료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소득조사요구권 강구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에 대해 소득에 비례하여 건보료를 부담시키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될 예정이라며, 향후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자영자 소득파악률의 연도별 목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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