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도입 앞두고 장기입원시설 잇따라 개설





일본에서 도도부현이 정한 일반병원의 `필요병상' 수를 웃도는 `과잉병상'이 7만5,120병상(지난해 3월말 기준)에 이른다는 후생노동성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년 전보다 과잉병상이 5,755병상 증가했다고 보도하면서, 노인을 위한 별도의 개호보험(Long-Term-Car-Insurance) 도입을 앞두고 진료소가 장기요양환자 입원시설을 잇따라 개설한 점이 그 원인이라고 전했다.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병상과잉 해소를 둘러싸고, 2002년도 의료보험제도개혁의 중점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의 각 도도부현은 5년마다 고령화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의료 유지에 필요한 병상수를 정하고 있다. 병상과잉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병상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0년 3월말 전국 일반병원의 필요병상 수는 121만5,130병상. 그러나 실제 병상수는 129만250병상. 7만5,120병상이 과잉인 셈.

도도부현 별로 필요병상과 실제 병상수를 비교한 결과 31곳이 `과잉', 16곳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과잉이 가장 심한 곳은 오사카(大阪)부, 두 번째가 후쿠오카(福岡)현으로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 서일본 지역에서 과잉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쿄(東京)도(2,487병상 부족) 등 동일본 지역은 병상부족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비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병상과잉은 평균 입원일수의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의료보험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보험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미가동 병상 폐지를 도도부현에 촉구하고 병상과잉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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