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 정률 본인부담제로 의료비 부담 때문






일본에서 고령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환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수진(受診) 중단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최근 도쿄(東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개업의로 구성된 전국 보험의단체연합회(보험의련)는 최근 조사결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가 제도변경에 따른 부담 증가로 치료를 중단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동 연합회는 “고령자 부담이 평균 1.5배 인상됐다”며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까지 수진을 미루고 있어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액제(외래 1일 530엔)를 적용해온 70세 이상 고령자 본인부담액이 올해 1월부터 10% 정률제로 변경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국 약 1,400곳. `환자부담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수진 중단 사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약 23%에 이르는 331곳이 `있었다'고 답했다. 중단 병명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두드러졌다. 고혈압은 비교적 자각증상이 적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데다 뇌혈관장애 등 합병증 위험도 있다. 또 혈압강하제를 사용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동 연합회는 “환자의 부담증가는 고령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진료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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