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 전문가로 구성



[續報]대통령직인수위는 차기정부에서 의약분업 등 의료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형태로 정부와 의료계, 약업계,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지난 15일 "의사협회에서 14일 인수위를 방문,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위를 존속시켜 상설기구화 할 것 등을 담은 주요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1차 검토한 결과 이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사정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위원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의료계 중심의 구성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현행 노사정위원회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측이 수용할 경우 상설화 및 기능 강화를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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