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선 우려...복지부에 별도 보고 요청

'국민연금제도 개선 검토작업반' 구성 예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섣부른 정책검토 및 발표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 보고'를 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인수위 내에서도 개선 방안을 자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엔 `국민연금제도 개선 검토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국민적 영향력을 감안, 별도 의제로 설정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선 각종 방안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 최근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현재 거론되는 어떤 방안도 인수위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통합·일원화된 관리체계와 통합재정 등 건강보험 기본틀 유지·보완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비용절감형 제도개선 △의료수가 및 약가 공정 설정 △의료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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