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정청구-과잉처방 요양기관 實査 강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 강도높은 급여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의약분업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 실무평가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처방전 집중도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분업특별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펴낸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자체업무 평가결과'를 통해 이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날 업무평가보고 중 '사회보험의 건실한 운영 및 의약분업의 정착'에서 건강보험재정분야에서는 약가거품을 없애고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했으나 적정기준가격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04년까지 10%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와 소액진료비 환자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등 환자부담제도 개선이 잘 안이뤄졌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2월초까지 병원내 일부 시설을 의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부와 병원협회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병원에 적합한 특정진료과목과 분야 선정, 전문병원 가산율 상향조정, 전공의 수련 및 구조개선비용 보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일차의료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편, 의사면허 취득후 2년간 수련후 개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인턴제도 재검토 및 일차인력양성 수련프로그램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복약지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실에 맞는 복약지도 기준 모델 개발과 복약지도 적정화를 위한 약사 연수교육 등의 강화를 향후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 개선과 전문의 비율의 지속적인 축소, 과목간 균형공급 유도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인력 검증방안 마련, 의료환경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의료의 질적 향상 및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위주의 서비스와 함께 환자 개인 대상 서비스에서 환자 및 가족대상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및 대상자간 보건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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