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이미지 강해 정책수립시 애로 예상

강력한 약가인하책 등 추가 업무보고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이 바라보는 건강보험약가 관련 시각이 강한 부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약업체 입장도 감안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수위측에 업무보고를 가진데 이어 금명간 각 실·국별로 2차 보고를 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아닌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별 중점과제를 주제로 상세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 관계자들의 건보약가 관련 시각이 부정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들이 인수위측 분과의원들과 몇차례 접촉을 가진 결과, 이들 인사들의 시각이 제약업체와 도매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향후 건보약가 문제가 촉발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일부 제약업체나 도매상이 평소 리베이트와 랜딩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행태를 자주 노출해왔고 이것이 전체 건보약가의 구조적 모순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들은 실·국장 선에서 진행될 2차 업무보고에서는 강력한 건보약가(인하) 드라이브정책을 목표로 한 정책 구상과 이를 뒷받침할 투명한 유통개혁 그리고 시장에서의 약가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조정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보고를 오는 20일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사회문화여성분야(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농림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22일 정무분야 등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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