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확보 미흡…통폐합 거론

적정기준 갖추지 못하면 패널티 부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90년대 후반 들어 의료 취약지에 500병상급 종합병원 등을 설립키로 하고 의대신설을 허가받은 6개 의대를 대상으로 부대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남의대 등은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부는 일정기간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의대 통폐합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인가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등 2개 대학에 대해서는 부대조건 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부대조건 이행 점검 대상인 4개 의대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서남의대와 관동의대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관동의대는 당초 강릉지역에 500병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강릉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종합병원 설립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이 지역 종합병원 설립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대신 우선 경기 일산 소재 명지병원을 700병상 규모로 증축, 부속병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서남의대는 부대조건으로 당초 서진종합병원(800병상 규모)을 확보해 의대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광주 소재 서남대학병원(구 적십자병원, 122병상)과 남광병원(108병상)을 부속 병원으로 활용하고 추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설의대 중 서남의대의 경우 동일 조건의 신설의대에 비해 교육여건이 부실한 만큼 조만간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타대학과의 통폐합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심의위에서는 현재 교육부는 종합병원 신설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병상 억제 정책을 유도, 정책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 정책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대설립 부대조건의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경우 의대교육 정상화 차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강제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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