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 '현행 보건복지정책 기조 유지' 시사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정부내각 구성과 관련, 안정된 팀으로 꾸려갈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현행 틀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정권을 잡았지만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집권초기 다수당을 유지하지 못한 여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은 개혁보다 안정된 바탕위에 개혁의 토대를 이뤄갈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약가거품 및 수가개혁을 비롯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이 가능한 개혁은 먼저 취하되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건보제도와 의료법, 약사법 등의 개정사항은 국회측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참여복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료와 자녀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개인이 연대해서 그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구조이지만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 혜택의 확대는 결국 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부담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노 당선자는 각종 건강보험재정 절감형 제도 도입과 약가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현안 가운데 그동안 노 당선자가 공약 등을 통해 밝혀온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기존 보건정책 큰 틀 유지 = 노 당선자와 민주당은 의약분업에 대해 '원칙적인 성공'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당선자 지지계층인 서민층이 오히려 의약분업 때문에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의약분업의 효과는 아직 국민들에게 그다지 어필하지 못한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노 당선자는 이외에 의료비가 환자의 1개월 소득을 상회할 경우 이를 보험자가 부담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임기내에 30%까지 높이며, 이를 위해 인구 5만명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1개를 설립하고 자치구당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도 약속했으며,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조정법(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전치제도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의료의 특성이 고려된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포함)을 선(先)제정한 뒤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급여 1, 2종을 통합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위암 및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주요 암에 대한 검진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도 재원마련이 큰 문제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가장 큰 현안 = 사회보험 분야에서 노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부닥쳐야 할 가장 큰 현안은 당장 내년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재정 통합문제다.
민주당은 이를 예정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일단 반대하는데다 노 당선자의 주요 지지계층인 봉급생활자들 역시 반대입장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보험료 징수체계도 양 재정이 다른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건보료 부담만 한층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건보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연간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수가를 인정해주는 '진료비 총액상한제도'의 도입도 찬성하는 입장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지도 관심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