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실거래가 확인 등 대안 제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강봉주)가 지난 8일 주최한 의약분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임옥란 약사(정책교육국 소속)는 `의약분업과 제약자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도 의·약사도 아닌 제약자본”이라며 특히 “국내 대형제약사 수곳과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오리지널 처방의 증가로 괄목할 만한 흑자(IMS자료 제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 약사는 또 “다국적 제약사의 성장은 국내의약품시장의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국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국내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금지, 일반명 처방 반대 등을 요구해 왔고,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고가처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약사는 특히 `고가약=좋은약'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속에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은 더 많은 부담과 더 적은 혜택을 받는 이중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약사는 대안으로 약가제도의 개선과 고가약을 줄이기 위한 대체조제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실거래가 확인), 제약사의 이윤 규제(분자상 사소한 변화를 가해 신약으로 가장된 품목들)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50%약속 이행과 기업주의 부담확대, 담합행위 근절, 행위별 수가체계 개선, 심사평가원 강화, 의약품 가격체계 개선, 공공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이어 변은영 사무처장은 `약물 오남용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품이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위치 지어지는 자본주의 의료체계를 지적하고, 전문가의 오남용을 방지할 만한 처방가이드라인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고, 약사들의 처방전 double checking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봉선 기자 cbs@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