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악약사법 불복종…의약품 낱알판매 강행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 5일(오늘)부터 환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강행하고 강력한 2단계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약사회는 4일 오후 2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잔디광장에서 전국 5,000여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악약사법 불복종 전국약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은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한 행위인 만큼 5만 약사는 개악약사법 불복종운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한석원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약정 협의를 파괴한 보건복지부의 실책과 배신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된 데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정부시책과 법령에 순응해 온 우리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 약사직능 파괴공작에 대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주사제를 원칙대로 의약분업에 포함시킬 것과 국민불편이 걱정되면 낱알판매 금지를 즉각 철회하고 자유판매 규정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재정이 문제라면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고 대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환자의 요구에 따라 PTP, 포일포장 의약품의 낱알판매와 1,000만명 對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주사제가분업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2단계 투쟁에 돌입키로 하는 등 개악 약사법 불복종운동에 대한 6개항의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주사제 분업제외 약사법 통과시 2단계 투쟁 돌입

결의대회에서는 이에앞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불편을 없애고 의료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주사제를 예외로 한다는 설명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외면한 전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주사제 분업 예외는 주사제 처방전 미공개로 중복 투약 및 사전 검토가 불가능해져 약화사고가 증가되는 등 단기간내에 부작용만 생기게 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국회의장께 드리는 글'에서는 “국회에서 개정해준 법을 순응한 약사회 건의는 묵살하고 반면 법을 거부하고 입법권을 짓밟은 집단의 건의는 받아주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주사제를 예외로 한 개정조항을 원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장관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장관 부임 직후 주사제 원외처방료의 46% 인상과 먹는 약과의 동시 처방시 원외처방료의 1,460원 인상조치로 주사제의 남용을 억제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선정 장관의 정책 잘못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의대회는 주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경과보고, 대회장인 한석원 약사회장의 대회사, `개정약사법 철폐 비나리' 이벤트,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등 메시지 낭독, `분업원칙 퍼포먼스' 이벤트, 결의문 및 행동강령 채택, 구호제창 순으로 이어졌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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