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보완 개선"…盧 후보 "현행 유지"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의약분업제도와 관련, "원칙은 유지하되 시행과정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힘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도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보건의료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제도와 관련해 각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론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후보자들은 의약분업은 되돌릴 수 없는 제도이며, 되돌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유지·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두드러진 입장 차이는 없었다.
이 중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보완 개선이라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행제도 유지라는 점에서 결론이 날 듯 하지만 이·노 후보 모두 임의분업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백히 인정하거나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틀 유지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의약분업은 실패한 제도이나 임의분업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은 유지하되 그 시행과정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시행과정중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현 정권에서 가장 잘한 정책중의 하나가 의약분업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노 후보는 의약분업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정당 후보들은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보건의료공약에서는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의약분업 제도를 강행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시행이 건보재정 파탄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4차례에 걸친 과도한 수가인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이 후보는 보험료 부담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재정 통합은 반대하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건보재정 통합은 원칙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모두 도입에는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보험재정이 안정된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이회창, 노무현 양 후보의 의약분업 관련 정책공약 및 발언 내역.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대통령 직속위원회 평가후 대폭 수정, 의약분업을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실정의 하나로 비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의 철폐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 시행 2년간 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백지화나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함. 공정하게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대체조제 등을 포함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 할 것임.
△ 민주당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는 시행과정의 미숙과 준비부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약분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특히 리베이트 같은 불법 거래의 근절 등 의료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 성분명처방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그리고 의약품 분류 재정비 및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의 슈퍼 판매 허용 등 구체적인 보완책 제시. 의약분업의 원칙과 장점을 유지할 것이며 임의분업 등 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것. 일부 이해집단의 방해로 성분명 처방과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약국에 재고가 쌓이고 있으므로 약사 전문 직능을 제대로 평가 인정하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인정할 것. 약대 6년제를 실현할 것임.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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