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력정보 누출 인권침해 우려

정부 강행시 국민연대 투쟁 시사

정부가 환자들의 진료정보와 각종 검사기록 등을 의료기관들 간에 공유토록 하는 진료정보공동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병력 노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7일 복지부가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조사 연구사업과 관련, 인터넷 상으로 병원간 환자진료 기록을 공유케 하는 것은 환자병력의 노출 가능성이 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환자의 병력은 국가기밀이 될 수 도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병력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위험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보완이 이뤄진다 해도 국내 최고의 과학자 두뇌집단 모임인 KAIST 및 국립대학교의 전산망이 해커들에 의해 쉽게 뚫리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 할 경우는 환자의 인권보다는 행정편의 및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웠다는 국민의 비판 및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사업을 강행 할 경우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대중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선도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