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건보 거부…휴·폐업도 불사

의협 수가대책특위 본격 활동 돌입

 의협은 정부의 의원급에 대한 수가인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결사저지를 천명하고, 국건투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인하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주 '수가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한데 이어 29일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첫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방철 의협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17개 전문과개원의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수가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원급 수가인하 관련 근거 자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정부 자료는 허구성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대책위는 "정부 계획대로 의원급의 초진료 및 재진료 삭감시 상당수 영세 의원의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 국건투에 이같은 방침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일부 대책위원들은 동료의사인 '의원급의 진찰료를 깍아 병원급의 입원료를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술책에 말려 이를 찬성하고 나선 병협에 대해서도 성토하면서 차후 중소병원장(경영자)의 의협회원 참여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지도부 및 국건투에서는 정부의 수가 인하 강행시 의약분업 거부 및 건강보험 거부, 전면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전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수가인하가 결정될 경우 지난 2년전 의약분업 저지 투쟁 당시와 같이 의협집행부의 총사퇴는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 기구를 설립,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비등해지고 있어 의협집행부의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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