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후 의원급 수입증가 자료 객관성 결여"
내년도 수가 조정과정에서 진찰료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자료산출 근거의 객관성 결여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의·정간 건보수가 조정을 싸고 또 한차례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28일 복지부가 발표한 '분업 이후 의원급 건보 진료비 수입'과 관련, 매년 15% 정도의 의료비 자연증가가 있어왔던 것은 감추고 2000년도 대비 2002년도의 의료비 증가가 28.4%라고 표방, 분업 실패를 수가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수가인하를 획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반론자료에서 정부는 1999년 11월15일 의약분업을 앞두고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으로 약가마진 보전 차원서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수가를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계 압력에 굴복하여 인상되었다고 한 것은 대통령과 내각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지난 2년간의 의료비 증가가 28.4%라 하면, 연간 증가치는 14.2%로 실제 매년 의료비 자연증가율 15%와 비슷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과목별 진료비 상, 중, 하의 범주에서 1,800여개 의원을 표본 추출한 다음 이중 128개 의원을 최종 선정 진찰료의 상대 가치를 측정했다고 했으나 이는 전체 의원급 진료수입 분포를 감안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분석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도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1차 의료기관의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상위 30%의 의료기관 월평균 매출액은 4,000만원 이상이었고, 매출액 대비 하위 70%의 월평균 매출액은 1,541만원으로 이중 매출액 대비 상위 30%의 의료기관이 전체 매출액의 60%를 점유, 의원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1차 의료기관을 모집단으로 하는 통계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도 부실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국민불편과 보건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그간 수차에 걸쳐 공단 및 심평원에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통계자료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수가인하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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