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부총리급 격상 바람직

의발특위 대통령직속 상설기구화도 요구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발전 차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종합적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청을 신설해줄 것을 대선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의료계는 10·27 과천 집회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정책을 국가 최상위 정책으로 상정해야 하며, 국민건강의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의료인프라를 완성하고 고급의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요구된다며 대선후보에게 의료계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의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2003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10% 감축 및 2004학년도에 10% 추가 감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인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자 구제 법률의 조속 제정,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현행 분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한 새 제도 도입, 심사평가원의 심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보험요율의 10-15% 산정 및 국고지원, 건강세 신설 등을 통한 보험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최근 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4대 건강위험 질환인 암, 비만, 고협압,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 및 보건소 기능을 진료업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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