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대책특위 구성 관련업무 전담

정부 수가인하 대비 투쟁방안 강구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의원급에 대한 수가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수가전담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수가인하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별도의 '수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의협 수가대책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원은 의협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각과 개원의협의회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위원회는 2003년도 건보수가 결정을 위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간의 환자지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등 건보수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또한 정부의 수가인하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투쟁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연세대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주어 완료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환자지수 내역'을 골자로 내년도 건보수가를 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일부 의원급의 수가인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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