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자료 보완 후 재논의 결정…2006년 10% 감축안 ?

13차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

치과인력 10% 감축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

이병준 전문위원(치협 치무이사)이 지난 12차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됐던 부족한 자료를 보완, 지난 22일 보사연에 열린 13차 전문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또 다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또한 이병준 위원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제시한 2004년 10% 감축안에서 시행 연도를 2006년으로 수정한 2006년 1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전국 11개 치대 중 서울, 경희 등 6개 치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입학정원이 자동 조정되고 2006년에 원상복귀돼 2006년을 감축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치과계는 의과와 같이 2003년 10% 감축안을 주장했으나 12차 회의에서 2004년으로 시행 시기를 1년 늦췄고, 12차 전문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치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김응권 과장은 지난 1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김 과장은 "1998년도에 추계된 치과의사수를 기준으로 감축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 일부 위원들과 통계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의견대립을 벌였으나 결국, 감축방안은 받아들이되 실제 통계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아울러 치과의사 질향상 방안 등 정책방안은 의과와 대동소이한 점이 많아 의과 질향상 분과에서 함께 다루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병준 위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보완하는 조건부 본회의 상정을 결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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