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낮아 지원 기피…검사의 질 관리위기

대한병리학회, 대책부심

암 검진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세포·조직검사의 최종 종착지인 병리학 분야가 최근 전공의 지원자 급감으로 검사의 질 관리에 위기를 맞고 있다.

병리학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 전국 40여명이던 전공의 숫자가 현재는 15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서울 주요 대학병원조차도 정원미달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불고 있는 개원추세와 함께 열악한 수가구조가 맞물리면서 병리과 등 기초연구 중심 학과의 외면현상이 가시화된 것으로 병리의원 경영상의 어려움과 대형수탁검사기관간 경쟁에 따른 수가덤핑의 병폐가 근절되지 않은 한 이같은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게 학계의 진단.

실제로 2001년 현재, 병리전문의 수는 532명이며 이중 425명이 대학·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개인의원은 40여명에 불과하나 매년 330만건 중 2/3에 해당하는 220만건 중 대부분이 병리전문의가 부재한 4~5개 대형수탁검사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보험수가의 1/2 내지 1/3 수준으로 낮아진 수탁기관들의 수가덤핑은 병리전문의의 개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검사의 정도관리와 질관리에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 암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검진사업의 경우, 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에는 '적정수의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병리과 전문의'로 규정돼 있어 병리전문의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어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리학회측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세포병리검사를 실시하는 수탁검사기관의 설립은 불가능해 병리전문의의 개원은 사실상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전문지식이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해 감내해야하는 회원들의 좌절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규정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병리학회는 조만간 의학계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검체검사 위탁기준 재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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