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조 성명서 발표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정부가 최근 김중호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4,000만 국민과 함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은 재정 파탄 이후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신뢰가 추락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면 4,000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 상임이사직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퇴임 1년을 앞둔 퇴물공무원에게 선심용 선물을 주는 듯한 이같은 인사를 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통합 이후 종사자는 1만6,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줄였으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임금은 동결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반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공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부승진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복돋워야 함에도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를 통해 되레 숨통을 틀어막아 인사적체 해소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울러 "공단 내부 직원 중에서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인물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공단 상임이사직을 퇴임선물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사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건보정책 수행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이번 공단 상임이사 임명 건의 철회를 위해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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