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시설·인력·행정조직 정비

향후 5년간 노인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시설의 확충 및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골자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보사연 변재관 부연구위원은 종합대책을 크게 5개분야로 나눠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건강보장' '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정책추진체계 구축' 에 관한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내용은 지난 7월15일 국무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보사연 노인복지팀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만든 것이다.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경로연금을 내실화하고, 재정안정을 통한 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장'분야서는 치매요양병원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 및 전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보호시설을 연도별로 확충하고, 노인전문간호사와 노인병전문의 제도를 2004년 이후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행정조직의 개편 안'은 복지부내 노인정책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할 계획이다. 이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의 내용은 대체로 '밑그림'을 내놓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실천의지와 가능성을 놓고 토론자들간 이견이 표출됐다.

 또한 '장기요양 노인 가정에 세제지원'이나 '노인병전문의제' 실시 등 관심을 끄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2004년이후 추진 또는 도입' 등으로 제시됐다.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모선희 교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비 소득공제나 간병비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안에 대해서 실행시기를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표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곤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화)는 "건강보장분야에 있어 정부가 직접나서 약값 및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성재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호 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간호협회 부회장, 정운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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