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은 주 5일 주간 운영하는 1형만 증가…‘유형별 차등 확대’·‘지역수가 가산’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본사업 전환 후 상급종병과 서울, 1형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의대 외과학교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제2권 2호에 기고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입원전담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정윤빈 입원전담전문의, 이강영 교수)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입원전담의제도는 2021년 1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연구진은 본사업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운영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현황은 기관 56개소, 병동 162개, 전문의 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 기관 45개소, 병동 90개, 전문의 249명에 비해 기관 11개소, 병동 72개, 전문의 5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반해 종합병원급 기관의 운영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병의 운영기관이 10개소 증가하는 동안 종병급 운영기관은 1개소 증가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상급종병에서 38% 증가한 반면, 종병에서는 12% 감소하는 등 종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운영기관 및 병동 확대가 더 뚜렷했으나, 전문의는 오히려 서울 외 지역에 비해 서울에서 증가(142%)하는 모습으로 서울 외 지역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수요는 높으나 전문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유형별로는 전체 운영 병동 중 1형 병동(주 5일 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로 1형 병동 위주의 성장세가 뚜렷하며, 2형(주 7일 주간) 및 3형(24시간) 운영 병동의 확대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운영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5월 전국 평균 2.77명이었으나, 본사업 시행 후 하락해 2022년 3월 평균 1.87명으로 감소했다.
상급종병과 서울 지역에서는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다시 반등해 각각 2.05명, 2.25명으로 상승한 반면, 종병 및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각각 1.45명, 1.49명으로 종별,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진료유형별로는 2022년 3월 기준 1형 유형에서 1.46명으로 상당수의 1형 유형이 전문의 1인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형 및 3형 유형에서는 각각 2.89명, 5.00명으로 각 유형의 최소 필요 전문의 수에 근접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문과목별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에서는 2022년 3월 기준 내과 전문의가 110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며, 이어 외과(59명), 가정의학과(47명) 및 소아청소년과(4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과계 전문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문의의 약 25% 수준으로, 다양한 전문과목별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현장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 내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다수인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와 구별되는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만의 특징이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상급종병, 서울 지역, 1형 유형 중심의 확산세가 더욱 뚜렷했다.
유형별 총 사용량의 경우 2021년 3분기 기준 1형 23만 989건, 2형 5만 1828건 및 3형 2만 3724건으로 1형 유형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사업 전환 직전인 2020년 4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1형 관리료 총 사용량은 212% 수준으로 112% 증가했으나(10만8843→23만989건), 2형 관리료는 61% 수준으로 39% 감소했고(8만4647→5만1828건), 3형 관리료는 101% 수준(2만3419→2만3724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1형 위주의 제도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형 관리료의 경우 종별 격차 또한 심화됐는데, 상급종병 총 사용량은 278%(6만4403→17만9390건), 종병 총 사용량은 116% (4만4440→5만1599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운영기관 통계에서 나타난 상급종병 중심의 기관 및 병동 수 확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 통계에서도 본사업 전환 후 서울의 1형 관리료 총 사용량은 296%(3만8218→11만3483건), 서울 외 지역에서는 166%(7만625→11만7506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의 총 사용량이 서울 외 지역의 총 사용량에 근접해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형 관리료의 경우 본사업 전환 이후 총 사용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총 사용량은 6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종별로는 상급종병 60%(7만6419→4만5524건), 종병 77%(8228→6304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9%(5만2785→4만1749건), 서울 외 지역에서 32%(3만1862→1만79건) 수준으로 감소해 2형 관리료 총 사용량의 감소세가 종별 격차보다 지역별 격차에서 더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3형 관리료에서는 본사업 시행 이후 전체 총 사용량의 변화가 101%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상급종병에서는 113%(1만4073→1만5975건) 수준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종병에서는 83%(9346→7749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분포에서도 서울 114%(1만412→1만1941건)수준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91%(1만3007→1만1783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 이후 변화는 상급종병, 서울 지역, 1형 유형 위주의 양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특히 상급종병에서의 운영기관 및 병동, 전문의 수의 확대가 전체적 제도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운영기관 및 병동 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형 유형 위주 확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인 근무형태가 본사업에서 운영 가능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로 인한 제도 확대는 바람직하나,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형,과 3형 유형의 확대·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본사업 수가구조는 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이 크지 않고, 각 유형에서 허용된 최대 환자수 진료 시 1형 유형의 수가수익이 2형 유형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상위 유형 병동 운영 유도는 불가능하며,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 수가 차등 수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포함돼 상위 유형 운영이 높은 배점을 획득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연구진은 서울 중심 확대에 대해 “본사업 전환 단계에서 서울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전문의 확보 유도를 위해 15% 수준의 지역 수가 가산이 검토됐지만 관계 법령 미흡과 구조적 문제로 본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후 실제로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주관적 만족도는 비수도권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간 의료격차 감소에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수가 가산 적용을 통해 서울 외 지역 운영을 독려하고 전국 환자들이 입원 전담전문의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