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보의연 초대원장 제언…의료-복지 융합된 서비스모형 개발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호스피스-완화의료가 임종 관련 의료문제에서 중요한 모델임에도 관련 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나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이뤄졌다.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사업단 허대석 단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이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감 NECA 2022년 10호에 기고한 ‘한국인 임종에서 호스피스의 역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2017년도부터 국가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3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전국 95개 의료기관 1589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의료기관 중 2.9%에만 설치돼 있는 셈으로 병상수도 부족한 상황이다(2022년 9월 기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호스피스 병상 중 상당수가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으로 수용되면서 말기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제한적으로 운영돼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법 제정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약 8만명 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23%에 해당하는 1만 9000명이며, 다른 질환자들은 극소수의 환자들만 돌봄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약 20만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약 10% 정도인 2만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사망까지 고려할 때 임종 과정에서 호스피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더욱 많아진다는 것.
허 단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간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간병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간병자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전체 사망자 중 77.1%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해서 임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민의 57.2%가 가정에서, 19.5%는 호스피스에서의 임종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임종하기 원하는 환자는 1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평생을 지내왔던 집에서 머물면서 병원같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대석 단장은 “임종과 관련된 의료문제는 환자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호스피스-완화의료”라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부적합한 영역이므로 스스로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 고통 해결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또한 “이 분야는 집중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가 융합된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다양한 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이런 통합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