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역 의사부족 피력하며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강조
정춘숙 위원장, 종감 전까지 구체적 의정협 계획 보고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위 야당에서 그동안 멈춰있던 ‘의사인력 증원(의대신설 및 의대정원)’를 추진하기 위해 군불을 지폈다.

국감에서는 특히 의정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왼쪽부터)조규홍 장관, 이기일 2차관, 김원이 의원
(왼쪽부터)조규홍 장관, 이기일 2차관, 김원이 의원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인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위 위원에서 저격수로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으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어제(6일) 국감에서는 질의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사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61.6%)’, ‘의사인력이 많다(7.3%)’라는 응답과, 부족한 분야로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65.2%)’를 제시했으며,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한다 69.6%’,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70.7%)’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6일 국감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의 책임이 있으나 현재 안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장기휴진으로 의료공백인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할 의대가 없어서 의사들이 오지 않아 공공의료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국감과 상임위 때마다 전남지역 의대신설과 의대증원 주장해 왔는데 다행히 인사청문회때 동의해줬다. 이제는 적극적 추진해야할 때”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오후 답변을 통해 “과목 간의 격차가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까지 있어서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대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책 방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오후 발표를 통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분리해 다루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신설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1년 넘도록 의정협의체가 안 열리는 이유는 코로나 안정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내용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문제라면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3대 과제 중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중 ‘의대 없는 지역 없는 지역 의대신설’은 (의정협의) 합의문에 없다”며 “그러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추진해도되지 않는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차관이 말한 내용이 같았으면 굳이 세번째 내용으로 지역의대 신설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지역 의료 현실이 답답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안정화가 안됐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내용은 추진해도 되지 않는가. (의대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이) 연동돼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사협회 분들도 있다”며 “특히 목포 지역의 몇몇 의사들은 ‘김원이 의원이 주장하는 의대신설 문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대 없는 지역에서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다른 만큼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언급하며 취약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협의를 별도의 창구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에 와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심의하는 훌륭한 기관이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사용자 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위원장
정춘숙 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정협의 진행 현황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지원사격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노정협의와 의정협의 현황을 파악한 것인데, 의정협의가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아산병원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에게 “복지부 실무자에게도 의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으라고 했다”며 “이를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종감 전까지 어떤 과정과 순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의정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안을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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