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국정감사서 타국 보다 지나치게 높은 국내 제네릭 가격 비판
수익률 높으니 신약개발도 약영향 지적…20% 인하 시 건보재정 1조5천억 절감
조규홍 장관, “한꺼번에 큰 폭 어렵지만 단계적 인하 방안 모색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타국 보다 높게 책정된 우리나라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타국 대비 지나지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53.55%로, 스웨덴 30%, 캐나다 25%, 미국-영국 10% 수준인데 비해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20% 정도만 가격을 낮춘다면 건강보험재정 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제네릭 가격을 높이 책정한 것이 신약개발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오히려 제네릭이 수익을 보전해주는 만큼 굳이 위험성이 높은 신약개발에 투자할 의지가 상실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5년간 미국이 신약 66개, 유럽 25개, 일본 6개, 중국 2개를 내놨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제약계가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지만 제네릭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복지부 측에 제네릭 가격은 낮추면서 신약개발은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최 의원이 지적에 공감하고, 제네릭 약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기에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보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