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촉진할 수 있는 여러방안 검토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의료 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의료 의사인력수급에 대한 부족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강진의료원 사례를 보면 안과는 1년 가까이, 신경과는 8개월 가까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장기휴진에 있다”며 “제 지역구인 목포시립의료원은 신경과는 2015년부터 장기휴진이고,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휴진으이며, 안과나 신경과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진료를 하고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줄이면서 전전긍긍해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는 이런 분야의 진료를 위해 외부 출장의료를 가게 되면서 지방도시에 그나마 있던 재정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들면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찬성의 여론을 알리기도했다.
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6.8%였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전남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할 의대가 없어서 의사들이 오지 않아 공공의료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국감과 상임위 때마다 전남의대신설과 의대증원 주장 해 왔는데 다행히 인사청문회때 동의해줬다. 이제는 적극적 추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합의 때문에 주저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 안정화 이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정협의를 핑계되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촉진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