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평가 및 향후 건보대책 · NMC 이전 등 폭넓은 문제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정부 정권의 교차점에서 오랫동안 심화돼온 문제와 최근 당면한 현안 등 보건의료 문제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조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으나,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수면아래 쌓여온 보건의료문제부터 최근발생한 현안까지 복지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정 직전에 첫날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아산병원 사건을 계기로 필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며 “고위험 수술 위험 문제, 필수 의료 인력 대책 마련,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진료 과목에서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제외하는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2년이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에 추진 중인 곳들이 완공되는 곳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기된 주요 보건의료 이슈를 살펴보면,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여야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가 뇌동맥류 결찰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줄고, MRI 등의 증가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풍선효과에 대한 내부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국정과제라며 재정을 낭비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필수의료는 이미 이전부터 어려움에 있어 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상대가치 점수를 대폭 인상했고, 문재인케어가 재정낭비가 아닌 국민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복지부에 발언기회를 주면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국민혜택 성과를 언급하며 과비용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도록 정리했다.
필수의료 인력확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관련 제안서’ 내용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개설 진료과에서 소청과·산의과를 제외하는 의견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를 위한 복지부의 신중검토를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관련해서는 인력감축과 병상 축소의 비판이 이뤄졌다.
전혜숙 의원은 NMC가 당초 112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의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이 당초 삼성그룹 회장 유가족 측 기부금 약정으로 전제된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축소된채 추진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감염병전담병원 시행을 추진해왔으나 완공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발생 현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 지적이 잇따랐다.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팀장이 6개월간 46억원을 횡령한 것은 승인·인출 권한이 팀장에 있는 것을 포함해 운영·점검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1차례 인출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이 수치라며 현재 복지부 특별감사를 넘어 감사원에 감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산업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의원이 K-백신·바이오펀드 정부출자 예산이 당초 복지부 발표와 달리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질타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펀드 총 규모의 전체 수준(1조 목표)도 5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WHO 지정 ‘글로벌 바이오인력 허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저소득국의 바이오백신 인력양성의 커리큘럼이 우리나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이오분야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외에도 서영석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축소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도입 등을 비판했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취소 기준 강화 및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폐업병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관리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