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의료 이슈에 선제적 대응해왔다" 평가
코로나 재택치료 서울형 사업부터 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나서
"퇴임시 90점 이상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각종 의료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했고, 스스로 80점 이상의 회무를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퇴임시에는 90점 이상의 회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이사, 박명하 회장, 황규석 부회장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이사, 박명하 회장, 황규석 부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사진 가운데)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명하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의 일문 일답.

Q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를 말해달라. 1년간의 서울시의사회장 회무 평가를 냉정하게 평가 내린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

-박명하 회장: 공약으로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했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1년을 훌쩍 넘어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상근과 회비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 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

미흡했던 부분을 후반기 임기 내에 해결코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회무 평가를 스스로 하라 하니 민망하지만, 만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 퇴임시에는 90점 이상의 평가를 회원들에게 받고 싶다.

Q 지난 1년간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와 생각보다 가장 부진 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를 꼽는다면?

-박명하 회장: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외에도 산하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 그리고 코로나 19로 고생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린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에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사업은 나름 노력했지만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보면 '병원간 이송 요청시 출동 거부할 수 있고, 단 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시 가능하다'는 불합리하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노력했다.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와 서울시 의회 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지만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안위의 천준호 의원을 강북구 장성광 회장과 방문해 국감에서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 청을 방문하여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화요일에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처에도 ‘병원 ’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으로 노력하겠다.

Q 최근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진 것 같다.

-황규석 부회장: 서울시의사회가 어느 때보다 서울시청하고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된다. 서울형 재택치료와 같이 도움되는 제도도 마련하지 않았나. 이를 계기로 서울시청하고 관계를 더욱 굳건히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 오는 10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시보건의료협의체' 출범하고 발족할 예정이다. 거기에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병원회, 간호사회까지 6개 단체가 서울시보건행정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를 발족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대표로 참여 예정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에서도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 건강에 도움되고,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 도움되도록 박명하 회장을 보좌해 열심히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의사회가 대한민국 의료계 맏형으로 역할 충실히 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시작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명하 회장: 2021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이 의원급이 참여하기에 불가능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당연하고도 필수적 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시청의 협조와 구의사회와 회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이루었다.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하여서 연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을 했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 의사회관 방문 까지 이뤄져서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생각한다.

더 큰 의미는 참여 회원간의 동료애와 자부심 그리고 구 의사회와 시의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다.

Q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서 서울시의사회는 오히려 의협 중앙회보다 선제적으로 나섰다. 그때와 지금은 원격의료 관련 정책 및 의료계, 산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현 상황을 냉정히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박명하 회장: 작년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올해 정기 총회에서는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 추진할 것’을 위임해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되어 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 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 으로 본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7월에 집행부 임원으로 원격의료 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 되는 최혜영 의원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다.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그리고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여 대안과 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Q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며,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 종을 울렸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까?

-박명하 회장: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받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 이틀 뒤에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현재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의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고발한 다음날 성명서를 냈지만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완화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하여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

Q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신 데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 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박명하 회장: 지속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했고 한달전에는 보건복지위 강선우 국회의원을 만났다. 지난 주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국감에서 질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이기일 제2차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고 담당 사무관들과 회의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을 만나서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당일 서울시청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했다. 방송국에도 제보해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는데 후속 취재도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 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것이다.

Q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치과계는 헌재 판결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었나?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해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 것에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 건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해 심의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께 전달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Q 정부는 최근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속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 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명하 회장: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말했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 간 보건복지부와 시청 그리고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바람 직한 방향으로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명하 회장: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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