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개별 대상 병원들과 계약 전 세부 협의중
참여병원들 “좋은 취지로 참여했으나 외래감축 따른 보상금은 자유도 없고 보상도 저조”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불만도 이어져.."병원입장에서 왜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준비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두고 병원계의 불만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대의를 돕고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동참했으나, 비용자료 요구가 과다하고, 보상금의 자유도가 적고, 보상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차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는 자료 전송 등 실무선에서 논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정된 개별 병원을 대상으로 보상과 목표별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협의를 시범사업 계약전 별도로 진행중에 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로 올해 4월 대상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별 3개 영역에 9개 핵심지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병원 자체 세부 지표 설정)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진료협력기관 의료 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사망률 및 재입원률 등 의료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 주요 평가 지표다.
가장 핵심인 외래 내원일수 감축의 경우 매년 5% 감축을 목표로 하며, 보상 지급의 최소충족 요건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 3년간 최소 15%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 8% 초과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상금액은 기관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에 연차별 감축목표 외래 내원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사전 일괄보상으로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명목하에 매년 지급액의 50%를 선지급한다. 나머지 50%는 다음해인 2차년도부터 매년 이뤄지는 성과보상에 따라 다르다. 이때 보상금액 계산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포함된 시범사업기관 진료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병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선지급 금액의 경우 의료수익이 아니기에 회계상 수익 손해로 비춰질 수 있고, 활용 자유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중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수익과 환자증가 때문에 병원에서는 고민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대학병원 중증환자 집중이라는 좋은 취지에 참여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선지급 보상금의 경우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주는 것이라 의료수익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중증진료 강화 및 시설투자에만 쓸 수 있는데, 참여를 포기한 다른 병원들의 경우 수익을 잡을 수 없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참여병원 입장에서도 정부와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했으나, 보상이 울며 겨자먹기에 가깝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비용자료 제출요구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적절한 성과 보상금액 산출과 참여기간 동안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진료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자료를 요구하는 중이다.
힌 시범사업 참여병원 보직자는 “굉장히 많은 원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왜 그런 자료까지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며 “원가자료 기반으로 한다는 목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통으로 (병원 외래진료의 모든 것을) 다 보여달라는 수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B대학병원 보직자는 중증진료 수가의 정상화 없이 진행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 모래성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는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경증환자를 보지 않아도 될 일인데, 수가를 안올리려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당근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수가 재조정 없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신경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계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며 “질환 중요도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지는 진료과 교수들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보상금액의 경우 이미 사전에 설명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 보상금을 중증 강화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계획서를 수집했다. 그렇게 써야한다고 말을 한 부분인데, 다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비용자료 수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생하는 비급여 등까지 보상을 하다보니 꼭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는 것인데, 산출 근거가 명확한 것이 기본”이라며 “비급여 영역이 정말 치료적 목적의 비급여 진료의 부분이 맞는지, 그 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식을 변경하는 등 수정 보완하겠다고 안내는 전달한 상황”이라며 “비용 자료 수집 정확도의 중요성은 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기관별 중증진료 강화 성과지표와 보상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차후 열리는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계와 보건의료·법률·회계 전문가 등 총 15인 내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한 계약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전후로 계약이 이뤄져야 목표로 한 1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병원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병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