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교육부 후보 전달에도 대통령실 결정 없어"
병원 추천위,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외과 정승용 교수 최종후보 2명 교육부에 전달
"김연수 전 병원장이 직무 연장해 수행.. 병원 공공성 강화할 병원장을 서둘러 임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이후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의료연대본부는 교육부의 후보추천에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병원장 임명 지연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김연수 전 병원장의 공식임기는 지난 5월 31일부로 종료됐다. 현재는 차기 병원장 임명전까지만 김 전 병원장이 직무를 연장해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교체 과정은 통상적으로 현 병원장 임기 종료 1달전부터 차기 병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인선 일정이 시작되고 공백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병원장 임명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외과 정승용 교수 등 2명이 추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후보로 전달된 상태다.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병원장 임기가 끝나는 5월 31일 전까지 새 병원장 임명이 빠듯할 수도 잇겠지만, 임기 종료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미 교육부에 (병원장 임명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그 때마다 묵묵부답이었다”며 “그나마 9월 6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교육부는 대통령실로 제청했고 대통령 임명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임명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김연수 병원장은 이미 공식임기가 종료된 상황이라, 서울대병원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못하고 있으며, 노사협상에 관해서도 연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노사가 합의한 간호인력 개선안도 진행이 막혔다. 2021년 서울대병원 노사는 적정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상위 등급 신설에 관해 노사공동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간호인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최대 공공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중요 역할이다. 그러나 병원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진척되지 않고 수 개월째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공공성 요구 등 환자와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의료연대본부는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7월 19일부터 단체교섭 개최를 요청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규제방안 마련, 어린이환자(만 13세 이하)의 의료비 개선, 환자 의무기록 보호, 의사 성과급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8월 17일 단 한차례 교섭 이후 서울대병원은 병원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김연수 병원장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공의료 정책 집행에 중요한 부분이다. 병원장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행보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공고으이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며 “장장 4개월째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 정부가 공공의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병원장을 빨리 임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장을 잘못 임명하면 공공성은커녕 서울대병원의 기본적인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병원장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긴축과 인력 감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을 압박하는 것을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을 적정 진료모델로 만들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대병원에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