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는 장관 공석 100일, 후보자 공백 59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공석으로 인한 업무 차질은 크게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말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양측을 지탱하고 있어 장관의 유무가 정책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가 있다.
또한 정책연속성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보완‧강화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복지부의 업무보고도 마무리된 만큼 보건의료정책 현안들도 논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복지부는 장관 없어도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가 우스개로 들리는 가운데,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 없는 자리인가 되묻게 된다.
‘복지부 장관 공백’은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 단적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다만 이러한 아쉬움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에도 남는다.
인사검증이라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검증을 둘러싼 가장 큰 전제는 여야 합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장관 임명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장관이 100일이나 공백인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 역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뒷전으로 미뤄진 부처가 ‘보건복지부’라는 점도, 그로 인한 대통령‧국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지가 상실됐다는 점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