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상대가치평가 시행부터 저수가 문제...대책 마련 매번 공염불”
필수의료 전담부서 필수, 외과 숨통 조인 문케어도 문제...비급여 시장에 맡겨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 사회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지난 21일 지난 2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과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해결을 촉구했다.
임익강 회장<사진>에 따르면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보정하기 여러 정책 수가가 나오고 있지만 단순 땜질 식으로 신설돼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임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상위단체에 필수의료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협이나 대개협에서 필수의료과를 살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질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며 “필수의료과가 잘 지탱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적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 의사 행위료 증액과 필수의료 투입을 제시했다.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맹장수술은 7만5000원, 개두술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의 행위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병의원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국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정부가 정책을 제안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차례 정부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외과계 행위료를 올리고, 필수의료 투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하는 등 여건을 만들지 않고는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외과의 숨통을 조인 것도 바로 문재인 케어”라며 “새 정권에선 비급여 정책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비급여는 시장에 맡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