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백병원 교수,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
새 정부는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하였다. 정치 방역에서 컨트롤 타워는 정치였다. 과학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일까? 과학방역을 천명한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치를 배제한 조직이나 기관은 어디인가? 쉽게 생각하면 질병관리청이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조직에서 질병관리청의 힘은 미약하다. 새로 임명된 질병관리청장이 책임 있게 과학방역을 펼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서 정치적 목적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야당의 공격과 국민에게 인기 없는 과학적 방역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방역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언론, 의료계, 정부 모두가 인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민, 정부, 의료계 각자의 역할과 협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유행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중앙(질병관리청)과 지역(보건소)이 수시로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적 감염병 유행은 총체적인 국가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정부, 의료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정부는 방역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원칙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보건소가 지역의사회와 협조하여 원만하게 실행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국민과 의료기관 그리고 개개의 기업이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명확한 방역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확진된 환자의 격리기간이 7일이라면 개인과 기업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진료체계 개선)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진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한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치료방침을 전환하였다. 기준은 마련되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절차와 의료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감염병 일반 진료체계는 아직도 표류 중이다. 아직도 건강보험체계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는 기준에 적합하여도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에 고위험 기저질환 및 고령의 환자 진료에 대한 신속절차 (fast tack)를 수립했다고 한다. 쉽게 할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신속절차를 만든다. 코로나 진료체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신고 후 주거지 보건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기 어렵다. 국민 입장이 아니라 정부나 질병 관리자 입장의 제도와 절차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모두가 모여서 코로나 환자(국민)에 대한 국가적인 일반진료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 19 재확산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 재확산이 오지 않도록 또는 재확산이 올 것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문적인 과학적 방역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중앙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상황과 상황에 따른 방역기준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은 코로나 19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언론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향후 6개월간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