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언제나 통보식 협상 문제…정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신경외과 의사들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 대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됐다.
의원급 요양기관 (최종 2.1%)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결과는 결렬이라는 한단어로 요약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는 “항상 그래왔듯이 수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자세는 일방 통고에 가까웠으며, 의료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의료계를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것.
신경외과의사회는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 작금의 수가 협상을 이것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 19라는 판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윤리적 무기를 이용해 의료계에 손을 벌렸지만, 상황이 정리돼 가는 지금 의료계를 손절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고 동시에 결과이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직역간의 갈등, 보건의료 노조의 투쟁 등 이 모든 것은 비용 지불의 주체와 객체 문제로 귀결되며, 결국 저수가라는 근원적 문제로 집약된다는 것.
신경외과의사회는 “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거창한 공공성 강화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를 바라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