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구인난 해소, 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국가구강검진 개선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3월 대선 앞두고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정책제안
■2022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정책제안으로 협회 과거 집행부의 숙원 사업을 비롯해 새롭게 발굴된 정책제안까지 포괄하는 치과계의 대규모 정책제안이며 바이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핵심 추진과제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구인난 해소 방안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개에서 4개로 확대 등)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치과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와 관련된 제언들까지 4개의 대분류 아래 총 16개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세계 일류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먼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치의과학 연구는 산업, 학교, 연구원별로 분산돼있어 이를 통합해 치의학 과학기술을 타 과학기술과 융합발전 시킬 연구기관 설립 필요하며, 성장가능성이 많은 치과의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의 국산화로 국민 의료비 감소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확보 및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연구 전담기관이 절실하며, 국내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전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료비 부담 증대 및 세계 치과의료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내 구강질환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75.3%에 불과하며, 약 3.1년의 기술격차가 있다. 한국 치의과학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고유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치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으로 세계 일류의 치과의료서비스 기술을 제공하고, 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치과의료서비스 및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의 치과의료비 지출 절감뿐 아니라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성장하고 있는 세계 치과의료산업에 발맞춰 한국 치과 의료기기의 수출 실적 성장으로 국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가능하고, 지역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치과 구인난 해소, 공공 분야 채용 확대 등 진로 다각화 필요
치과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 치과의사 진로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치과의료 분야의 인력 채용확대와 치과의사전문의 기피 전문 과목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기초치의학자 및 치과분야 창업자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영역만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주된 필드가 되어버리면 치과계의 과다 경쟁 및 이로 인한 치과수요를 유인하는 과잉진료로 구강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의사들이 활동해야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치과계의 일방적인 주장은 대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공보건당국의 치과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만들어지므로, 이를 중간에서 잘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치과의사 출신의 공무원이 다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이슈로 치과계, 의료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가·산업적으로 이를 리드할 수 있는 치과의사 출신의 연구자 및 창업가가 필요하나 현실은 진료영역으로 진출하는 치과의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과 진료만 하는 치과의사 양성이 아닌 치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부기관 보건행정직 공무원, 공공의료기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의료분야 창업,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진로 다각화 교육과정 개선 지원정책을 치협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매년 1명 이상 치과의사 출신의 보건직사무관 채용, 질병관리청의 치과 전담 부서 설립과 치과의사 인력 확충, 구강정책과에서 구강정책관으로의 승격과 치과의사 인력 확충, 치과계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업 신설 및 추진에 따른 치과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련보조수당 실시 및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 등의 의과와 동일한 기피전문과목 육성책 실시 및 특수치과 전문의 양성(장애인치과 및 노인치의학) 시범사업 추진, 현행 DDS-PhD 과정을 뛰어넘는 병역 및 기타 연구 환경 개선을 포함한 세계적인 기초치의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마련과 치과 분야 창업자를 위한 창업스쿨 및 경진대회 지원을 요청했다.
“노령층 치과임플란트 2개로 기능 회복 한계, 4개로 확대해야”
또한 노령층에 치과임플란트 2개로는 씹는 기능 회복에 제한적이므로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저작기능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치아의 수 보다는 실제로 저작 가능한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쌍의 개수가 중요하며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급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그 적용연령은 단계별로 조정돼 현재 65세 이상에게 부분 무치악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은 시행 초기 50%에서 2018년도부터 30%로 하향 적용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3개 치아 상실률과 4개 이상 치아 상실률을 감안해 4개로 확대될 경우 추가로 집행될 비용은 약 1조 1811억 원(건강보험 지급분 826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1조 2968억 원(건강보험 지급분 9078억 원),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1조 7173억 원(건강보험 지급분 1조 202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치협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국민 만족이 큰 치료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 3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임플란트 급여가 도입된 이후 약 156만 명이 250만개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완료했고, 2019년 한 해의 임플란트 진료금액은 약 9385억 원에 이른다.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 추가로 제도 개선
한편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학술적 근거와 정책적 유효성을 갖춘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이 가장 먼저 추가돼야 될 항목으로 치과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치협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 수검자는 60.7%, 2차 설문에서는 70.6%이었으며,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수검자는 83.2%에 달해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성과 수검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검진법으로 평가됐다.
과거에 만 40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40대부터 19∼39세에 비해 치주질환 위험도가 4.5배 정도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관리를 위해 더 정확한 검진이 가능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 필요하다는 것.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치주병의 유병률은 40세 이후 증가해 70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40세 이후 유병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검진한다면 사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안서에 대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국 치과의사들이 전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상생의 콘셉트를 발현시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치과의사들은 세계적 수준의 진료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한층 더 대국민 봉사정신으로 무장해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일신우일신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며 “또한 치과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제도화해 주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의 노력에도 감사하며 전문가 집단인 치협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