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미적용 경우 많아...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간호조무직렬에게 기술정보수당이 아닌 ‘의료업무수당’ 지급해야 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의료현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간호조무직렬 관련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부분부터 승진 제한 등 부당대우와 차별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최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국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가 공동주관 했다.
토론회는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이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며, “오늘 이 자기라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물론 81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직제 및 인사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박 소장은 “2020년 12월 말 기준 간호조무직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전무하며, 6급도 전체 0.7%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직렬은 다른 보건의료직렬과 달리 기술직군에 포함돼 있는 등 차별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발전방안에 대해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현재 ‘간호과’ 체계로 구성돼 있는 조직편제를 ‘간호조무과’ 또는 ‘간호조무팀(계)’을 설치해 원활한 승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강화 및 전문대 양성,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간호조무직 인력양성체계 정비가 필요함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금지, 노동환경 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오갔다.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고갑진 사무국장은 “국립공주병원은 간호직 41명 중 19명이 6급 이상인데 비해, 간호조무직은 29명 중 단 1명도 6급이 없으며, 국립나주병원은 65명의 간호직 중 39명이 6급인 반면 간호조무직은 50명 중 1명만 6급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직제상 5급까지 존재하나, 실제 간호조무직 공무원 5급 정원은 국립병원 전체를 통틀어 0명이다”라며, “병원별로 9~5급까지 직급별 정원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보건직 전환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인사과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수당과 직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다. 의료업무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의료업무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상위직급 정원과 관련해서 깊게 검토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