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 위기 시국에 본연의 사명 저버리는 행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가 비판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것은 (간호사들)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1일 확진자 수 1만명대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시국이다. 밀려드는 환자로 북새통인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라며 "국가 보건의료의 코드블루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뒤로한 채 간호법안 통과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동료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쪼록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우리의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으며,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인의 번아웃 문제,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문제,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등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며 의료계 또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부디,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한 명의 간호사라도 더,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란다. 간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간질을 사과하라는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열고 이후로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는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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